野, 北 무인기 침범에 '안보 참사' 맹공..."尹대통령 또 前 정권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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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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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열리지 않았고, 대피 문자·공습경보 없었다"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한편 합참은 상기 캡처 사진이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아군의 항공기 비행모습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측 영공 침범을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로 규정하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안보 참사마저 전 정권 타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타령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리지 않았고, 대피 문자도 공습경보도 없었다. 군은 단 한 대의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나"라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안보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커녕 오늘도 전 정부 타령으로 책임을 돌렸다"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그는 "책임 회피도 정도껏 하시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에게 '전 정부 타령'이 허락되나"라고 지적했다.

또 "부족한 것은 대통령의 안보태세와 군통수권자로서의 책임  아닌가"라며 "대통령은 드론대응 예산 탓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국방 예산 지적사항과 국방부 구매시험 평가 결과를 먼저 파악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정부 당국은 무엇을 했나”라며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보 무능'을 노출했다"며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들어와 우리 영공을 활보한 7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그야말로 참담한 민낯을 마주한 것이다. 무능한 안보는 죄악"이라며 "정부 당국은 국민 앞에 이번 사태의 진상을 보고드리고 사과하라. 또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는 "도발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연이은 군사적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 대 강 대치는 자신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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