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결산 ②수출] 글로벌 시장 탈세계화…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불확실성 증대

무역수지 적자 '사상 최대'...더 엄격해지는 수입 규제

미국 IRA를 시작으로 EU 등 보호무역주의 가속 페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시장이 쪼개지면서 세계화 바람이 저물고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자유무역으로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 오히려 독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각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세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 상반기 對한국 수입 규제 208건···높아진 무역 장벽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점점 높게 쌓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27개국에서 208건 시행 중이다. 2011년 말에는 117건이었던 대(對)한국 수입 규제가 불과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수입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64억2700만 달러 적자였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이달까지 9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는 지난 4∼11월 적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489억68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였던 1996년(206억24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49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754억2000만 달러)보다 66.9% 급감했다.
 

빗장 걸어 잠그는 세계 주요국···"포트폴리오 점검 필요"

미국을 필두로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생산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최대 7500달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기업들은 최악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IRA는 미국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정책이 막을 내리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통상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IRA 시행으로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단순히 국내 자동차 업계 수출길이 막히는 것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시장이 친환경차로 전환되면서 엔진 부품 등 내연기관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 고용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미국 IRA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정의로운 전환에 미칠 영향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IRA의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 국내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기업 등이 대미 수출 물량을 북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 고용에 지각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EU에선 현재 역외보조금 규정(FSR),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 5~6건에 대해 변경을 추진 중이다. 겉으로는 EU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터리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수출을 막는 제2의 IRA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도 자국우선주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을 활용해 구마모토에 짓는 TSMC 반도체 공장 건립비용 절반인 4760억엔(약 4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국이 연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성격의 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지역·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