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청년정책위원단도 전세사기 대응 협력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한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HUG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 만큼,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면서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기에,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