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공신력' 확보의 가치

손용욱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손용욱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사진=한국발명진흥회]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한 지식 기반 사회로 산업 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지식재산과 한국 경제’ 토론회에 따르면 S&P 500 기업 시장가치 중 지식재산을 포함한 무형자산 비중이 90%를 차지함에 따라 바야흐로 지식재산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IP)에 대한 가치평가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IP 가치평가는 산업 발전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하며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평가 인력의 전문성과 가치평가의 기준 확립은 필수적이다.

 
이에 특허청은 전문성을 가진 23개 기관을 지정해 발명의 평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IP 가치평가 결과를 이끌어내고 기술 및 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발명진흥회는 IP 가치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평가의 공신력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발명의 평가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기관 지정 요건을 수립하고 운영 실태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가치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발명의 평가기관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 연구 활동에 활발히 힘쓰고 있다.
 
특히 가치평가 기준 확립을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IP 가치평가 품질관리 실무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신 기술·산업 동향을 반영한 IP 가치평가 실무 및 이슈, 사례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가기관 평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평가기법 개발 및 보급, 평가기관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평가관리 전문기관 역할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도 발명의 평가기관을 넘어 IP 가치평가 업계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IP 가치평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