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 미리 잘랐더니…한 해 729억원 절감

중기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3만8000여개사 수혜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 23건 법제화 차단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영향평가가 올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 약 729억원을 줄였다.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규제 23건이 법제화되기 전에 미리 차단한 덕택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000여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중기연은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 사례는 6건이었다.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강화가 대표적이다. 위해성 있는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것이 맞지만 혁신 신기술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당국과 해당 기업이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으로 규제순응력을 제고한 사례는 7건이었다. 중기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도 부담금 감면구간 세분화·부과요율 현실화 등을 통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골재사업자에 대해 사업양도‧법인합병‧상속 등 지위승계 시 품질검사 신청의무 규정도 완화했다.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한 사례는 10건이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증빙자료 작성‧보관 및 교육 이수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해 7만7000개사가 수혜를 입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7700만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