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美 의회·행정부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개정 촉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2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세액공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표단은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미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미 행정부에는 정부가 그간 의견수렴과 주요국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그간 우리 측이 제시한 의견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Tom Carper)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 의회 의원들도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번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레임덕 회기 내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 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달 7~8일(현지시간)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 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 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측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바,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