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北 인권증진 기본계획 논의

정부 출범 이후 北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9일 북한 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북한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과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편성과 정부의 철학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계획 수립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질 인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다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기본계획도 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