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5.1조 감액 vs 2.6조 이상 안돼"...여야 대치 속 오늘 '막판 타결'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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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2-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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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대통령실 이전 등 최대 쟁점

  • 9일 정기국회 회기내 의결 공감...시간내 타결 미지수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강대강 대치 국면 속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이미 내년도 예산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터라, 여야는 큰 틀에서 9일 만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부터 여야 의견 차가 커, 촉박한 시간 내 예산안 타결안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조6000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자체로도 지출을 22조원 구조조정했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많기 때문에, 무려 24조원이나 지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평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추가 삭감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여당이)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대통령실 이전 등 여야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사안에 달렸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포함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도 이견이 여전하다.
 
그나마 여야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정당이 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도 회견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늦어도 9일 오전까지는 최종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졌다.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9일 예산안 처리’ 압박 속에서 이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양측은 오전 회동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후 5시부터 재협상을 진행했다.
 
여야의 협상 공회전이 계속되자, 김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날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골격을 만들지 않으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회를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할 수 있어 초조한 심정”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예산안을 꼭 마무리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추가 협상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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