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벌떼 입찰' 395건 적발…경쟁률 35% 낮춰 外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건실 건설사 수주기회 늘어'

경기도청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실적을 올리며 공공입찰 경쟁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단속 제도는 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부터 3년간 사전단속 제도를 운영한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 395건을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입찰 경쟁률을 35.8% 낮췄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했다.

건설업계 일부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1개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일명 '벌떼 입찰'을 해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이를 근절하고자 사전단속 제도를 실시해 2019년 10~12월 114건을 조사해 19건을 적발했다.

2020년 104건, 2021년 160건에 이어 올해 11월 기준으로 112건 등 총 395건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뒀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서울시 등 타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또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노력은 공공입찰 경쟁률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2019년 544대 1이던 경쟁률이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에 이어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2019년과 비교하면 35.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2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을 열어 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 ‘혁신’과 ‘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적법'

경기도는 도 발주 철도건설 사업 현장 7곳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16~18일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 발주 철도건설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별내선 3~6공구, 도봉산~옥정선 1~3공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188명의 안전 사고, 임금 체불, 불법 고용 등을 조사한 결과다.

경기도는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벌이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가 소지한 비자의 건설업 취업 가능 여부를 비롯해 고용 절차 준수 여부 등이 적법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자 안전과 임금 관리 등에도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불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구자군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도내 철도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꾸준히 일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처우개선은 물론 건설 중인 철도시설의 품질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재해예방 사업 현장 예산 집행 등 점검

경기도는 재해예방 사업장의 예산 집행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김포 봉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 정비 사업장 12곳, 용인 백암 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장 2곳 등 22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국·도·시비를 투자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안전관리와 사업비 집행사항을 비롯해 사업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앞으로 시·군의 사업추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발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최나연(의정부 새말초) 학생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지난 11월 한 달간 경기북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포스터 공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851점의 작품을 심사해 이 같이 선정했다.

최나현 학생의 작품은 '당신의 배려가 목숨을 구한다'란 주제로, 창의성과 심미성, 카피구성, 전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방청이 주관하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본선대회에 경기북부 대표작으로 출품된다.

이밖에 임승환(고양 능곡초) 학생 등 10명의 작품이 우수작을 수상했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