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신흥국 기로에 선 한국] 미·중 신질서 시대,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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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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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컨트롤타워' 경제안보공급망 추진단 구성

  • 소부장 100대 기술→150개로 확대…공급망 대응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와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종합적·체계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주요 공급망 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소부장특별법과 자원·원재료 등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자원안보특별법 등 기존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공급망 관련 법률이 일관성을 갖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부처별 법률만으로는 현 상황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세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이 이뤄지던 세계화 추세는 점차 힘을 잃고 자원 수급 위기가 상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설비 신설·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내세워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 장악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중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배제하고 역내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경제안보법'도 첨단 기술을 개발·보호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이 주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IRA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본법에 그치지 않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 기술을 확대하는 등 소부장 산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공급망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주력 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100대 핵심 전략 기술을 중국 등 대(對)세계 공급망과 미래 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한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중심 정책을 통해 일본 의존도는 올해 상반기 15.4%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지만 중국 의존도는 2012년 24.9%에서 올해 상반기 29.6%로 계속 늘었다.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게 어려워 지난해 '요소수 사태' 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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