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개정 사실상 어려워"…韓, 보조금 차별없는 상업용 친환경차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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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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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단·중장기 대책 모색…인센티브 10년간 520조원 추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내년 1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대차, LGES,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등 8개 기업, 유관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업계와 내년 시행되는 IRA 대응과 관련 단기, 중단기 대책을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대응으로는 현재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국산 전기차의 판매량 유지를 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렌트카, 단기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IRA의 요건과 관계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상업용 차량의 비중은 35% 정도"라며 "미국이 상업용 차량 시장에서 친환경차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IRA 하위규정에 우리업계의 이해관계가 적극 반영되도록 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RA 법개정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대응 과제로 정해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 대상으로 지속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박에 산업부는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배터리 공장 적기 가동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 분야의 IRA 수혜 최대화를 위한 지원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미국 의회 접촉(아웃리치)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서는 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계기로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혜택이 10년간 3910억 달러(약 5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대차는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광물·부품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에서 정하는 세액 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IRA상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업계 또한 생산량·판매가에 따른 제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 현지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국 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주거용·상업용 모두 1위인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시장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CS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계획이다.

국내 수소 기업들은 IRA에 청정수소 생산·활용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수소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관련 업계는 IRA상 가동 원전의 생산 전력에 대해 1MWh(메가와트시)당 최대 15달러의 세액공제와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미국의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기자재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창양 장관은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미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 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며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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