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 절대 타협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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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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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파업 악순환 끊을 것...국민 불편‧고통 감내해 주길 부탁"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 높여 강조했다.

또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라며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노동 단체의 집단 반발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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