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선제적 금리인상 올바른 판단… 美금리 쫓기보다 속도조절 필요"

폭증한 가계부채 한국경제 뇌관… GDP 대비 102.2% '가계빚 세계 1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거품 꺼질수밖에 없어

연금·노동·교육개혁, 반드시 해야 할 국정과제…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 최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 경제에 한파가 몰아쳤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균형이 모두 무너진 상태다. 

전망은 더 암울하다. 내년에는 더 극한의 한파가 찾아올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일찌감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후반대로 낮춰 잡았다. 정부도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는 1.5% 내외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더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유 원장은 "세계 경제가 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서긴 어렵다"며 기후 위기와 공급망 문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을 변수로 꼽았다.
 

"韓경제 총체적 난국···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아"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삼중고'와 더불어 '경제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소비·투자까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유 원장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3고(高) 현상에 더해 실물 경기 둔화, 소득 분배까지 악화했다"며 "본격적으로 코로나 후폭풍이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후폭풍'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그야말로 '유동성 파티'였다. 팬데믹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된 '유동성 파티'가 막을 내리고 거품이 걷히면서 복합 위기 상황이 시작됐다. 현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탈출하느냐가 향후 한국 경제 향배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동성 파티' 과정에서 폭증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 유 원장은 "유동성 파티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35개 조사 대상 주요국 가운데 1위였다. 여전히 '가계 빚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가속화하는 점도 한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 원장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한 결과물이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이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원화 유동성이라고 꼬집었다. 유 원장은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과 자산 가격이 모두 내려갔고 차주들의 금리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쪼그라들고 있다"며 "소비 수요가 위축되면 국내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제2의 외환위기 도래에 대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크진 않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유 원장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단기 외채나 외화 유동성 등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라는 게 향방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금융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앞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율 역시 계속 올라갈 것이고 달러 강세 현상이 계속되면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선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다. 거래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급매 위주로 매물이 소화되면서 매매 가격은 꾸준히 내리막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유도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심리가 정부 의도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유 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오른 게 다시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건 유동성 파티 영향"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며 "소득에 맞게 대출해주고, 소득에 맞는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립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도 강조했다. 유 원장은 "예전처럼 미국이 기침한다고 한국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며 "무작정 미국 금리를 쫓아가기보다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외에도 고환율, 무역수지 적자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악재가 수두룩하다.

올해 들어 고공 행진을 이어오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 초반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 원장은 이른바 '킹달러(King Dollar·달러화 초강세)' 현상이 얼마나 계속될지 전망하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환율이 널뛰기하면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원장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후폭풍을 겪고 있는 데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무역 전망은 좋지 않다"고 내다봤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7개월째 적자 행진이다. 7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선제적 금리 인상 '긍정적'···모니터링은 계속해야"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 가운데 '선제적 금리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적신호가 켜져 있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지난해부터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덕분에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데도 우리나라는 0.25~0.50%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물론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덕분에 충격이 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운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유 원장은 "재정 건전성에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서는 안 되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는 건 더더욱 안 된다"며 "정부가 건전 재정 회복 기조를 설정한 건 옳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외환시장이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 과제로 설정한 점도 좋게 평가했다. 유 원장은 "난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이라며 "방향 설정을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도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외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며 국정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