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2024년까지 완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최신 메가트렌드 분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월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방자치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해 용역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국토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023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한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이 설정됐다.
 
특별법안과 관련해서는 기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개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해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