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野, '이태원 국조' 막판 협상 타결…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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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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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여야 합의 채택키로

  •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포함...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막판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이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가 합의 채택하게 됐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이 포함됐고 실제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왔다"며 "국민들께선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안아서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활동 기간과 대상 기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한 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45일간으로 정했다. 이어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쟁점이 된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여당 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요구에 대해 함께 힘을 합치고 의견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를 하려 했는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일 혼자서라도 추진한다고 해서 여야가 함께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이날 추가로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 임기 일치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사업특별위원회' 구성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 구성·운영 등에도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실시'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 등 각론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이 '협상이 타결됐나'라고 묻자 "그렇다"며 "오후 4시 30분에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원내대표 두 분이 충분히 고려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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