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경찰국 관련 예산 심의 보류…'삭감' '복구'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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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11-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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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예결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으로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경찰국 예산을 놓고 정부 원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일부 삭감하려는 야당의 대립에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및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로 공방이 벌어져 일단 심의가 보류됐다.

이날 정부가 경찰국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이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경찰국이라는 발상을 한다는거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가 퇴행한다는 생각"이라며 "경찰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예산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됐고 경찰 수사권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찰국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앞서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고 이에 지난 16일 여야 설전으로 행안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경찰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예산 상정을 포기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의결이 국회의 협치와 전통을 무시하고 힘으로 강행한 행태라고 맞섰다.

이후 지난 17일 행안위에선 행안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정부안 대비 10% 삭감한 1억8800만원으로 잡고 인건비를 정부안에서 1억원 삭감한 2억9400만원으로 합의했다. 오늘 정부 건의는 이를 또 되돌려 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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