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연착륙 물건너갔다"…DSR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주문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부동산 시장이 이미 경착륙하고 있는 만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서울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가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세 분야가 동시에 어려워지는 복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건산연이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건설·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중 66%는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 높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수요 진작 정책(금융·세제)을 중요하게 평가했는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앞서 정부의 8·16 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유의미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최근 경제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은 강화했지만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 높아졌다"며 "금융 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체 주택 대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 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상황을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진입했다"면서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심 정비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할 부분은 시공사 선정 시기, 공사비 검증제도, 과도한 신통기획 공공기여 등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상환제 등 제도 개편 폭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 규제 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와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신통기획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와 일방적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목표와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