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도 부모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8 11:44
도구모음
인쇄
글자크기 줄이기 글자크기 키우기

한동훈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시,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진술을 듣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만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을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개정,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감치 명령 요건도 강화했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도 집행력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도 간명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극의시대_PC_기사뷰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