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D데이] 중국도 결과 주목..."공화당 승리시 미·중 갈등 더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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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2-11-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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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공화, 누가 이겨도 대중국 강경책 변화 없다는 의견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의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중국도 주목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 중 한 곳 혹은 양원 모두 장악하게 될 경우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최근 대만 문제부터 반도체, 인권까지 다양한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며 공화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중 한 곳이나 양원 모두 장악할 경우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댜오다밍 중국 인민대 국제대학원 부교수는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비롯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양원 중 한 곳만이라도 장악할 경우 정부와 의회가 분열돼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외교 측면에서 더 많은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댜오 부교수는 "공화당은 중국 내정에 개입하고, 대만 문제에 관여할 것으로 보이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이 가하는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집중하겠다"면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퍼졌는지 조사하는 하원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또 매카시 원내대표는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지식 재산권 절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댜오 부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2년간 미·중 경쟁 구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를 촉진하고 국가 안보 전략에 명시된 의제에 따라 강대국 경쟁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향후 10년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자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외교·군사·기술 및 의도를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누가 승리해도 대중국 강경 노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재선 도전을 암시한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미·중 관계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실상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스 교수는 "중간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팡 푸단대 미국학센터 부소장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정책에 부조화가 생길 수 있다"며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이 2024년 대선 이후 복귀할 경우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치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안나 애슈톤 역시 "공화당은 현재 의회에서 민주당보다 2배 이상 많은 중국 관련 법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원에서 공화당의 승리는 더 큰 목소리로, 훨씬 더 공격적인 대중국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민주당도 중국에 대해 약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원을 유지할 경우 인식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중간 선거는 8일(현지시간) 일제히 치러진다. 중간선거는 4년 임기 대통령의 집권 2년차 때 열리는 것이어서 국정 운영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이번에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연방 상원의원 35명(전체 100명), 주지사 36명(전체 50명) 등을 선출한다. 

막판 판세는 야당인 공화당에 약간 기울어 있다. 미국 선거예측 사이트 270투윈(270towin)에 따르면 현재 판세상 이번 하원선거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은 199곳, 공화당 우세 지역은 227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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