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돈은 '애먼 돈?'...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연내 70%까지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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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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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개최

  • 최근 3년간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액 1144억원

  • 산업부, 캠코 위탁해 미수납 채권 환수 독려 예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절반에 그치는 보조금 부정 수급 환수율을 연내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 업무는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 방안과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실적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보조금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적발된 건수는 총 25만3000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144억원이다. 이 중 올해 3월까지 총 629억원이 환수됐으며 환수율은 55% 수준이다. 환수율은 건수가 아닌 금액으로 계산된다.

기재부는 절반 정도 수준인 보조금 부정 수급 환수율을 연내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부정 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개 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환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이들 부처 중 보조금 지급이 가장 많은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경우 코로나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조 사업들이 추가돼 보조금 지급이 늘어났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을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 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의 경우 기업이 보조금 사업자로 소송 진행 등으로 환수가 다소 여의찮아 캠코에 위탁해 미수납 채권의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국토부나 여가부는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보조금 부정 수급의 경우 지자체가 환수해야 하는데 인력이나 자원이 부족한 점이 애로사항으로 많이 지적됐다"며 "채권 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서 사후관리를 강화, 환수율 제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는 적발 실적 관리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초에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늘려 연초 이후에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앞서 기재부는 보조금 법령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 제재 대상 범위를 기존 보조금 사업자에 시공·납품업체를 추가했다. 또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지급 제한 기간 최대 5년으로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보조금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102조3000억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101조4000억원으로 9000억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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