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ㆍ특별수사팀 가동"

26일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당정협의회

성일종 "젊은층 중심 마약, 일상 위협 심각"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왼쪽)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당은 근절을 위해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마약 관리와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1년간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 통합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해가도록 하겠다"며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 범죄단체조직 가중 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토록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악류는 중독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시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모든 대책과 관련해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약간의 입법 사항이 있을듯도 하다"고 했다.

성 의장은 "예산 지원이 가장 많고 인력 부족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오남용 방지, 과다 처방 이런 부분은 행정 지도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필요하다면 입법을 더 강화해서 법안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중독치료센터가 알코올과 담배 중독 위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선 "식약처장이 확대해야겠다고 했고 이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민간 기구로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좀 더 활성화해 민간도 함께 참여하면서 국민 마약 보호를 민간 차원 확대 논의도 있었고 이 부분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