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중기 적합업종 대신 상생협약 체결키로

2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대리운전업의 경우 콜 공유를 허용하되 대기업 전화 콜 허용 수를 2019년 기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하고, ‘플라스틱선별업‧원료재생업’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동반위, 대리운전 콜 공유 허용···2019년 기준으로 동결

앞서 동반위는 총 5회에 걸친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부속사항 중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동반위는 각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의견검토와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최종 조정안을 고려해 유선콜 확장 자제 기준, API 연동을 통한 콜 공유, 현금성 프로모션 및 매체 광고 등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부속사항은 △유선콜 확장자제 기준을 2019년 대기업 개별 콜수로 확정 △API(앱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콜 공유를 허용 및 대기업 준수사항 명시 △현금성 프로모션 및 매체광고 자제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이다.

 
동반위는 “권고 및 부속사항 준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 하에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갈등 이어진 '폐플라스틱', 상생협약으로 결론

지난 10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논의 과정 중 중소기업이 영위해온 생활계 배출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과 대기업이 진출코자 모색 중인 화학적 재활용 시장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해 합의하게 되면서다.
 
이에 따라 기존 적합업종 논의 대기업인 △롯데케미칼 △삼양패키징 △제이에코사이클 △LG화학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등 6개사 이외에도 석유화학 대기업 13여개사가 추가로 참여해 총 19개 대기업이 중기단체와 이달 말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 본 협약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기술‧교육‧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구체적 상생협력을 실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카페업, 인쇄업과 제지업 등 상생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상호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데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한진, 카카오, 스타벅스코리아 등과 협력해 전통시장의 배송지원, 고객관리 지원, 매출 및 고용창출 기여 등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 연내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동반위는 2020년 4월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인테리어공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반위는 실내건축공사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산업 내 대기업과 중소‧소상공인 간 협력에서 나아가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운영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대내외 상황이 어려워지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간 갈등의 증가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동반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경제환경 변화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자율과 참여, 협력의 민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