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경제 위기 고조되는데…與野, '친일·종북' 프레임도 모자라 징계·고발까지 으르렁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경제 위기론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친일·종북 논쟁만 벌이고 있다. 입씨름도 모자라 고소와 징계까지 운운하며 으르렁대느라 국회가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국정감사'의 원래 취지마저 희석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여당 대표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당 권성동 의원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한·미·일 군사 연합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 식민사관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정진석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반민족적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기주장을 고집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정의당과 함께 권 의원의 ‘막말 논란’과 관련 징계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라고 발언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하지만 권 의원은 “김 이사장한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게 아니다. 내가 그런 경우라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김 이사장의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권성동이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서 행한 언어폭력과 저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모욕죄나 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해 야당 의원들에게 거센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이 계속 두둔했지만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위증과 관련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민주당 산별 위원장들과 만찬을 했다는 부분”이라며 “민주노총에서 즉각 논평을 내 (김 위원장과) 만난 사람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위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