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대] '빅스텝 단행' 금통위 "고물가·외환 리스크 증대…정책강도 높여야"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 통해 0.5%p 금리 인상 배경 밝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2일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00원대의 높은 원·달러 환율과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회의 직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2.5%에서 0.5%포인트 올린 3.0%로 조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내경제도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다.

소비자물가는 오름세를 지속하는 환율이 추가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현재도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개인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5%대 중후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대의 높은 수준이다.

금융시장은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위안화 약세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되는 등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장기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했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소폭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자본유출입을 비롯한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