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사과..10월 내 수습"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조규홍 장관 모습 [사진=김승권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를 이달 중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 급여 대상자와 수작업으로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들에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10월 내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달 6일 2차 개통 이후 주요 기능이 마비되며 각종 급여·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복지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복지부는 손해배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피해자에 소급적용과 손해배상을 하겠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잘못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8월 대비 지급률은 거의 보완됐고, 신규 사업에 대한 생성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라며 "수작업으로 8만여건 처리하고 2만여건은 지자체와 함께 (복구)하고 있어 조만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LG CNS 대표도 책임을 통감하며 빠른 수습을 약속했다. LG CNS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컨소시엄 지분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 주관 대표다. 

김 대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통 후 다량의 오류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심려와 고통을 줬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오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사업단의 사전 분지와 데스크가 미흡했다"며 "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IT,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및 코로나로 인한 인력 이탈 등 복합적인 악재가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