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동훈 "김근식 등 고위험자용 신형 전자발찌 준비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한 장관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이달 출소하는 김근식(54) 에게도 신형 전자발찌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어 “2022년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면서 “직원들에게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