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조직개편 추진

尹 대통령, 8월 업무보고 당시 조직개편 지시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공정위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윤수현 부위원장의 업무보고 당시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분리 수준과 형태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공정위는 "내부 의견수렴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 검토를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