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호출료 최대 5000원 오른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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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0-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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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호출료 최대 5000원 오른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르고,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진다.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현재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잠정 확정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4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카카오T블루 등 가맹 택시를 심야시간에 타면 호출료(5000원)와 기본요금(5300원)만 1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에 따르면 서울 택시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0시∼새벽 4시’에서 ‘밤 10시∼새벽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올 12월부터,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함께 택시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시는 심야에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도 연말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책 중 하나로 4월부터 올빼미 버스를 9개 노선 72대에서 14개 노선 100대로 늘렸다.
 
"헌법상 권리"vs"형사처벌 시기상조"…'음성권 보호' 찬반 팽팽

동의 없는 대화 녹취 때 최대 10년 징역형을 규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장으로 최근 '음성권' 보장 방식을 두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법원도 판례를 통해 음성권 침해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반면 음성권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적잖다. 또 다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범죄 피해자가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음성권 성립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행위"를 상대방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시했다.

법원은 음성권을 헌법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 중 하나로 본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이 음성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항소심도 긍정하면서 이를 인정한 판례가 계속해서 등장 중이다.

다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음성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음성권 침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자는 논의도 일고 있다. 지난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 시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해외 일부에서는 음성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을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민사소송 등 개별 절차를 통해 이를 보호해 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음성권 보호를 위한 형사처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형사 실무적으로 비밀 녹취는 피해자들이 증거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野, 與 불참 속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선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회의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홍문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원 불참했다.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반드시 쌀을 매입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11년에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쌀 생산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 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며 "이런 법은 농민과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여당은 공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이날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장 선출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9월 무역적자 '37억 달러' 기록…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

무역수지가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9월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적자를 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고공행진 중인 에너지 가격으로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적자를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574억6000만 달러, 수입은 18.6% 늘어난 612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37억7000만 달러(약 5조42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여간 없었다.
 
다만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8월(94억7000만 달러)과 비교해 축소된 것이다. 무역적자는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수출은 기존의 9월 최고 실적인 지난해 9월(559억 달러) 대비 15억 달러 이상을 웃도는 575억 달러를 나타내며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이로써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자동차 등 5대 주요 품목이 증가했고, 그중 석유제품·자동차·이차전지는 역대 9월 기준 1위 실적을 보였다.
 
스웨덴 스반테 페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원시게놈학 탄생 이끌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게놈(유전체) 연구를 통해 인류의 진화에 관한 비밀을 밝혀낸 스웨덴 출신 진화생물학자 스반테 페보(독일 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멸종한 호미닌(인간의 조상 종족)과 인간의 진화에 관한 비밀이 담긴 게놈(유전체)에 관해 중요한 발견을 한 페보 교수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왕립과학원은 페보 교수가 불가능해 보이던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선구적 연구 업적을 남겼으며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호미닌인 데니소바인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발생지인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면서 당시 각 지역에 살던 호미닌과 만나고 이들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왕립과학원은 이어 페보 교수의 이 같은 중요한 연구 성과는 '원시게놈학'(paleogenomics)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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