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화두는 '코로나·비대면·리베이트'... 경보제약 대표 등 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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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2-10-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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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방역,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제약사 리베이트 등 다양한 현안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3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복지위 국감에 출석이 요구된 증인은 13명, 참고인은 25명이다. 7일 예정된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도 증인 6명, 참고인 4명 등이 확정됐다.
 
증인에 따라 예상되는 제약바이오 및 의료 관련된 내용은 △코로나19 '과학방역'의 성과와 문제점 △백신 추가접종과 폐기 및 이상 반응 △제약사 리베이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약 배달 및 비대면 플랫폼 △원료의약품과 약가조정안 등이다.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국감으로···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표도 증인 출석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및 경보제약 대표이사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국회 증인으로 소환된다. 경보제약은 종근당홀딩스의 계열사로 최근 내부 직원이 9년간 축적된 내부 고발 문건을 검찰에 제출하며 4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아직 약 배달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해당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의 법령위반 소지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이밖에 △남대광 블랭크코퍼레이션 대표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2022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증인 명단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식약처 국감, 쿠팡·JW중외제약·LG생활건강 등 대거 호출 
식약처 국감에서는 △주성원 쿠팡 전무 △김양수 네오팜 대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류재민 LG생활건강 CRO 부사장 등의 증인 출석이 예정됐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경장 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생산업체 대표로 증인 목록에 올랐다. 경장 영양제 피딩줄은 뇌 질환·암 환자 등 구강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그간 무료로 지급됐던 경장 영양제 피딩줄이 지난 7월부터 유료화되며 간병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주성원 쿠팡 전무는 무허가 자가 진단키트 유통 관련, 김양수 네오팜 대표는 MD 크림의 불법유통, 임준범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은 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에 관한 입장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이밖에 한국외식중앙회 전강식 회장(자영업자 상대 마스크 고가 판매 의혹 관련), LG생활건강 류재민 CRO 부사장(MIT/CMIT 물티슈 검출 문제) 등도 호출됐다.
 
특히 염색샴푸 시장 확대 속에서 올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1,2,4-THB성분의 안전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참고인으로 참석해 1,2,4-THB 성분 함유 샴푸를 제조하게 된 배경과 판매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요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산업 현안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료의약품 국산화와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화두가 됐던 사용량-약가연동제도까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올해 콜드체인 규정 강화로 의약품 유통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인슐린제제 사태에 대한 점검도 있을 수 있다.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구입,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국회의원들의 주된 질문 리스트 중 하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이달 5~6일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는 12일 국감이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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