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통업계 국감 화두는? 온라인 플랫폼업계, 국감 앞두고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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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2-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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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도 불공정거래가 국감 화두에 오르며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민생법안으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문제 등을 이번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질의할 방침이다.

명품 플랫폼인 발란·머스트잇·트렌비 등 3개사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3사는 올해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여부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플랫폼업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자율규제 기조'로 선회할 것으로 보고 한껏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지난달 말 마켓컬리에 이어 이달 19~23일까지 신세계그룹 SSG닷컴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SSG닷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기조를 보여 왔는데 최근 공정위의 행보가 걱정된다"며 "지난달 말 마켓컬리에 이어 신세계그룹까지 잇달아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온라인 플랫폼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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