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자영업자 등 생활밀착형 형벌 12월까지 개선

16일 비상경제차관회의…고용 증가세 둔화 전망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에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제 형벌조항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경제 형벌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1차 개선과제 32개를 8월 발표했다. 

방 차관은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방 차관은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며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 강화와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 확충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물가·민생안정대책 추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방 차관은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 방 차관은 "(6월 출범한) 경제 규제혁신 TF가 2차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등 총 6개 분야 8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을 통해 3조4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처럼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해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