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9대 의정… 2021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승인 등 심의로 시작

9월 15일부터 16일간 정례회 회기 운영

서구·남구의 극심한 인구감소 및 교육격차 현실화 요구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개회

제295회 정례회를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간 열어 결산안, 추경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73건의 안건 심의로 본격적인 제9대 의정활동을 시작할 대구광역시의회.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제295회 정례회를 열어 결산안, 추경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73건의 안건 심의로 본격적인 제9대 의정활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제9대 대구시의회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제·개정 조례안 51건, 동의안 11건, 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73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에 심의 예정인 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9월 15일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먼저 시정질문으로는 김대현 의원(서구 1)이 도시철도 순환선 건설계획 변경의 적절성, 이성오 의원(수성구 3)이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방향, 하병문 의원(북구 4)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촉구, 윤권근 의원(달서구 5)이 신청사 건립 계획 변경의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주제로 대구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계속되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총 4명의 의원이 나설 예정으로, 수돗물 걱정 해소(김정옥, 비례), 문화기관 통합에 따른 정체성 확립(김재우 의원, 동구 1), 구·군간 도시 내부 균형발전(윤영애 의원, 남구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이동욱 의원, 북구 5)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는 소관 결산안,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현장 방문을 시행한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대상 기관과 주요 감사 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계획도 확정한다.
 
9월 26일과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용)를 열어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2816억원, 시교육청 3조9087억원으로, 예결위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시 추경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173억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600억원) 등이 반영되어 애초 예산보다 6516억원(6.3%)이 증액된 11조523억원이며, 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7305억원(17.8%) 증액된 4조8334억원으로 편성·제출되었다. 시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편성하였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끝으로, 대구시의회는 9월 30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결산안,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295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이날 제295회 정례회 폐회에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미분양 공동주택 대책 마련(박소영 의원, 동구 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정상화(이영애 의원, 달서구 1),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김태우 의원, 수성구 5),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편의 증진(박종필 의원, 비례), 외국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특구 육성사업 촉구(허시영 의원, 달서구 2), 초등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황순자 의원, 달서구 3)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윤영애 의원, 구·군간 균형발전 정책을 재정립하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서구와 남구의 타 자치구·군에 비해 극심한 인구감소와 명확한 교육격차가 현실화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 2)은 오는 9월 16일,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내 타 자치구·군에 비해 극심한 인구감소와 명확한 교육격차가 현실화하고 있는 서구와 남구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그 정책 재정립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대구시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출입기자 사전배포 자료로 14일 밝혔다.
 
윤영애 의원은 “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인 ‘도시 내부 균형발전’인데, 대구 서구와 남구가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89곳의 극심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포함되었으며, 교육격차도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매우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구·군간 도시 내부의 지역 격차가 현실화하고 있다”라며 서구와 남구의 인구감소와 명확한 교육격차가 현실화함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최근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고,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 간 균형발전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도시 내부의 구·군간 균형발전은 그 제도와 방법, 수단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구·군간 균형발전 정책도 되돌아보고, 다시 정비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영애 의원은 도시 내부 균형발전 재정비를 위한 방법 및 수단으로 도시공간정책과 재원 조달방안, 재원 배분 방법 등을 제안했다.
 
먼저 첫째로 도시공간 정책으로 생활권계획 수립 제안으로 자치구·군의 주택, 재생, 교통,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추진사업과 주요 개발계획들을 각 생활권 내의 공간에 담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불균형이 일어나는 부문들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로 균형발전 재원 조달방안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외에 공공이나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할 개발이익을 구·군간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경기도·울산의 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 시민 환원 기금, 국토계획법령의 공공시설 설치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부담금의 지방 이전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셋째로 균형발전 재원의 배분 방법으로 대구시와 교육청, 각 구·군에 균형발전자문위원회 및 전담·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재원들이 낙후된 구·군이나 자치구 내부의 인구감소지역 등에 효율적으로 지원되는지를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영애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군 내부의 생활권 간의 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 국가균형발전도 해결될 수 있다”라며, “본 의원의 균형발전 정책 및 제도,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쟁력도 강화해 대구가 1인당 GRDP 꼴찌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