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멸종 시대] 전문가들 "거래 정상화 위해 대출·세금 규제 완화 필요"

2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기와 더불어 앞서 과도한 규제가 거래 멸종을 불러오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값 안정화는 앞서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급등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급락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거래 침체는 가깝게는 부동산중개·인테리어 업계 등 유관 산업 침체와 나아가서는 건설업계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을 천천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거래절벽은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 부담 등 외부 환경 영향과 함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이 이어진 영향을 받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이전 정부는 이른바 매수·매도·보유 세 가지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을 펼쳐왔다"며 "현재 집값 고점 인식과 함께 매수 억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거래 감소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거래를 정상화하려면 취득세·양도세 등은 낮춰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올리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현재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등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등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 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선 정부에서 추진했던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 등을 해제해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과 보유·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대출 규제 등 시장 억제 요인에 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소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 완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사안들이 법령 등을 통해 완화된다는 전제 아래 내년 하반기 정도면 거래 정상화를 기댈 해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은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으로 현 상황에서 굳이 대책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소비자 심리 상태가 달라진 것이 지금 거래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예전 기준금리 3%대였던 시기에도 거래는 진행됐고, 이로 미뤄볼 때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기 자체가 좋지 않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거래를 늘리려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면 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다만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상단 등을 예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