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극심한 거래절벽에 서울도 규제 완화 '메스'…강남 3구·용산은 언제?

국토부 주정심,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규제지역 해제 결정

전문가, 집값 폭등 우려 신중한 입장…"상반기 내 어려울 듯"

서울 성북구 등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부동산 규제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게 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도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15개 구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11개 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에 이어 이번까지 두 달 간격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최근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서울 분양시장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면서 서울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또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도 집값을 폭등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로 민감한 용산구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현재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만큼 규제 해제는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고금리 기조에 시장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강남 3구와 용산까지 결국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간격처럼 당장 두 달 뒤에 강남 3구와 용산을 풀기는 어렵다”면서 “금리 인상 추이도 봐야 하며 올해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가 높은 금리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서 규제를 완화했지만 강남은 거래 금액대가 워낙 고가가 많아 상대적으로 금리 영향이 덜하다”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