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발전위 "韓-中, 30년 수교에 걸맞는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해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식 모습 [사진=외교부]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양국이 앞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그룹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미래발전위)는 수교 30주년 기념일인 24일 서울 플라자호텔과 베이징 조어대 현장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형식으로 미래발전위 공동보고서 제출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 측 행사장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임채정 미래발전위원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측 행사장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장핑 미래발전위원장,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중 위원장들이 양국 외교수장에게 제출한 공동보고서엔 한중 수교 30년 성과평가 및 도전과제, 미래 발전 방향과 정책 제안이 담겼다.

양측은 공동의 도전과제로 △한반도 정세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정 △양국의 경제협력 구조가 수평적·경쟁적으로 전환 △양 국민, 특히 청년 세대에서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 등을 꼽았다. 

또한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협력의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고 있다"고 한중관계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것은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양국 간의 다층적 전략대화 기제를 개선해 원활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역사·해양 등 현안 관련 대화 기제를 활성화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 교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차관급 '2+2' 대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소통·협력, 해양경계획정 협상 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군사분야에서도 고위급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해상구조·대테러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며 청년 장교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아울러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적극 추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을 계기로 한 디지털무역규범 마련 기여 등을 추진하자고 제언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보고서 제출 행사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통해 양국은 정치적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이고,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심화하며, 사회문화 교류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환경·교통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에너지·디지털 경제·사회적 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외교수장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는 수교 당시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엄중한 대내외적 환경에 처해 있다"며 "한중은 앞으로 '화이부동'(和而不同·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의 정신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 또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성, 비전성, 실천성 있는 정책 조언들이 중한관계 발전의 새로운 단계 격상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