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대책] 文 정부 뛰어넘는 역대급 물량 계획…구체적 실행 로드맵은 부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서 공급하기로 한 270만호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계획(257만호)을 13만호나 뛰어넘는 물량이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12만8000호에 비해 9만2000호가 늘어난 22만호로 목표를 잡았다.
 
특히 과거 정부와 달리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으며 현 정부의 철저한 ‘수요·공급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공급 확대(안전진단 규제완화·재건축부담금 완화·정비구역 지정 확대·민간 도심복합사업 추진)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GTX 조기 개통·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수립) △공급시차 단축(민간사업에도 통합심의 도입·신규택지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주거사다리 복원(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내집마련 리츠 12월 도입) △주택품질 제고(층간소음·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축소,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 등 세부 계획 발표는 차후로 미뤘다.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명확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 구성상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대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도심복합개발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에서 제·개정돼야 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5년간 25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없다”면서 “사업성으로 움직이는 민간 부문이 나설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정부가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보니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현 정부가 야당의 동의 없이도 국토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당장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이번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이 없는 주택공급 계획’이 나온 배경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시행 시기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어렵다”면서 “여러가지 수요 측면, 공급이나 규제 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진행되면서 발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는 2024년 6월 이전에 개통하고, B·C노선은 조기 착공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정책에 담았다.
 
건설사가 주택을 신축할 때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기준 미달 시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사후확인제를 운영한다.
 
신축 주택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사후확인제로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 경량 충격 58㏈, 중량 충격 50㏈에서 경·중량 충격 49㏈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