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공급대책] 정비사업 문턱 확 낮춘다…2027년까지 서울 10만호 신규 지정

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尹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

재개발 규제 완화로 5년간 전국 22만호 지정…조합 갈등은 신탁사 활성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 10만호를 포함해 총 22만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구지정을 확대·추진한다.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등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을 낮추고 연말까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비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늘리고,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2년(기존 5년)까지 단축한다. 재초환은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의 부담이 줄도록 9월 중 세부안을 공개한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 역세권과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호,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 중심으로 8만호를 각각 확보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발굴을 위해 10월부터 수요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컨설팅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건축이 인근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해 통과율을 대폭 낮춰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매우 낮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대책에선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30∼40% 수준),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 같은 재건축 시행 관련 평가 역시 지자체에 배점 권한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조합 갈등 문제는 ‘신탁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해소한다.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기존 전체 토지 3분의 1 이상 신탁 필요’를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의 3분의 1 이상 신탁 필요’로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재초환 등 규제 완화 정도에 따라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현대·미성,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단지와 양천구 목동 지역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 인한 집값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초환 및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체감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주택경기 침체 및 경기위축으로 인한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향후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