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거센 반발에 화들짝 놀란 尹 대통령···"공론화 지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하도록 촉진자 역할 지시"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 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