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 달성

1조 2000억원 입주 계약, 9000만 달러 규모 외국인 투자 계약 등 '성과'

한국도자재단, 특허 출원 돕기 위한 '도자디자인 보호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국 ‘2022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경기경제청은 대우조선 자율 운항선 실증사업 지원을 위해 44개 기관과 협의, 입주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생태면적률 완화(30.02%→20.09%) 등 규제개혁 성과, 평택항 발전간담회, 포승·현덕지구, 배곧지구 발전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성과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시화 산업단지와 연계한 시흥 배곧지구 부품 생태계 조성, 바이오산업 성장 거점 조성 등 자유구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 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21년 18개 사와 1조 2842억원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계약 체결 △외국인 투자기업 4개 사와 약 9000만 달러 상당 투자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분발해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와 국가의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매년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진척도, 투자유치 실적 등을 평가해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0년 도입한 제도다.

1인 최대 3점까지 특허 출원·등록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특허 출연·등록된 최용근 작가의 도자기재 화병 모습 [사진=경기도]

한편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2월까지 ‘2022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하기로 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새 도자 상품의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을 도와 도예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재단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특허 출원 125건, 등록 95건 등 총 220건의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했다.

특히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청의 특허를 받기 위해 객관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년간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가로 1인당 최대 3점까지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하며 총지원비는 200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단 계약 변리사와의 상담을 연결해 주고 관련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 업무 대행에 따른 변리사 수수료를 지원하지만 최초 1회만 지원하며 등록 관련 수수료 및 등록 절차에 필요한 도면 제작비는 본인 부담이다.

재단은 오는 11월 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변리사 등 전문가의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디자인 특허 절차 등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 방지 및 권리 보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창작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도예인의 창작 활동과 도자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