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망] ​재임 시절 '자위대 개헌' 추진ㆍ아베노믹스ㆍ과거사 행보 주목

군대 보유 정당화하는 헌법9조 개정 추진

엔저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 비판도 이어져

야스쿠니신사 참배·봉헌과 한·일 위안부 합의 이루기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8일 선거 유세 중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다. 그는 재임 시절 일본의 자위대 강화, 아베노믹스, 과거사 관련 강경 행보 등으로 주목받았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다. 그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으로 투옥됐다가 석방 뒤 총리를 지낸 인물이며 아버지는 외교부 장관 격인 외무상을 맡았다. 

아베 전 총리는 세이케이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비서로 정치계에 들어섰다.

1993년에는 아버지의 지역구를 이어받아 중의원으로 당선됐다. 200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추천으로 내각관방부 장관에 오르며 일본 정치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 52세에 전후 최연소 총리로 취임했지만 1년 만에 조기 퇴진했다. 내각 주요 관료들의 망언 등으로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나 5년 뒤인 2012년 12월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2020년 9월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사임할 때까지 7년 9개월 연속 재임했다. 

아베 전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으나 여론 악화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고 싶다" 등 수차례 개헌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자위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다.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다는 의미로 '전쟁 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겠다면서 '아베노믹스'('아베'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를 앞세웠다. 일본 경제의 오랜 고민으로 꼽히는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 등 요인이 겹치면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아베노믹스는 초완화적 통화정책 등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2% 수준까지 끌어올려, 일본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저금리를 통해 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고 임금 상승 등 경기 확장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아베 정권 기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일부 효과를 발휘했으나 디플레이션을 개선하진 못했다. 취임 당시 달러당 85.35엔이었던 엔화는 2015년 125.21엔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뒤 엔화는 달러당 140엔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엔저로 기업의 수익이 증가했지만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다. 기업은 늘어난 순익을 설비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는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돌렸다. 2012년 304조엔(약 2929조원)이었던 기업의 유보금은 2018년 463조엔으로 1.5배 늘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3%대로 2000년대의 4.2%를 줄곧 밑돌았다. 

일본 기업은 고용에도 소극적이었다.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가 '국민의 돈'을 빼앗아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렸다고 비판한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관련 행보로 마찰을 빚었다. 그가 재집권한 이후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심각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이듬해인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야스쿠니에 직접 참배하지 않았지만 공물을 봉납했다.

그의 집권 시기에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양국은 외교부 장관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가 중심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한국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