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2021년 민생범죄 1547건 발생 밝혀

3건 중 1건은 환경분야(35%) 차지...민생범죄통계 공개

민생범죄통계, 주요정책 · 연구 등 다양한 활용을 기대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이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5일 도내에서 2021년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이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이날 도 특사경이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2021년 한해동안 적발된 사건으로 이중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지난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등으로 확인됐다.

민생범죄, 포천시가 가장 많이 발생... 그 다음은 화성·용인·수원 순

기자회견 모습 [사진=강대웅 기자]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 114건(7%), 용인 93건(6%), 수원 76건(5%) 순이었으며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212건․14%)이었다.

특히 범죄 발생 장소로는 공장이 620건(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99명(35%)으로 가장 많은 민생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동기로는 부주의(1,554건․67%)가 다수를 차지했다.

공개되는 민생범죄통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31개 시군 및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누구나 쉽게 통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통계와 함께 인포그래픽, 홍보영상도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민생범죄는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이며 도 특사경은 2020년 12월 통계청 승인을 받아 2021년 6월 민생범죄통계를 전국 최초로 공개한 적이 있다"며  “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