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군-한‧미 연합사 C4I 통합 추진하나..."지휘 통제 상호 운용성 강화"

안보실 "한국, '세계 분쟁지역' 인도적 문제에 눈 감으면 안된다는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8일(현지시간)오전 스페인 마드리드 푸에르타 아메리카 호텔 내 프레스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하고 새로운 '한국·나토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기로 했다. 특히 군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나토군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합동지휘통제체계(C4I) 구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국가안보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기로 약속한다"며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대표부 개설도 합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은 2006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돼 한국·나토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체결하고 사이버, 비확산, 대테러, 화생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복합 안보 위기, 각종 경제 안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넘어 한국과 나토가 어떤 새로운 전략적 안보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문장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나토대표부가 지정이 되면 한국·나토 간 정보 공유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자는 "연합 작전, 지휘 통제에 있어서 데이터 송수신 체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래 군사 복합전에 대해서도 나토와 한국이 더욱 많은 협력과 토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나토군과 한미연합사가 미군을 중심으로 합동지휘통제체계(C4I) 구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C4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를 뜻하는 군사 용어로 이 4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전산화함으로써 지휘관이 실시간 작전대응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즉 나토군과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사작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에 부합하도록 2006년 시작된 한·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할 것을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나토가 일관적으로 한국을 지지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를 크게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 수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천명 △경제·에너지 등 비전통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협력 강화 △나토 동맹국 등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한·나토 협력 '지리적 범위' 확대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안보실 관계자는 "중국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연설문에 '세계 각 지역의 분쟁지역'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각종 전면전이나 분쟁에서 인도적 현안이 발생하는 문제에 한국이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화유지군(PKO)의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나토와 유엔(UN)이 그런 문제에 대해 보폭을 넓혀가야 된다, 유럽이나 아시아만이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대만해협도 세계의 대표적인 '분쟁지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