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전기료 인상案 발표날 與...文 보란듯 탈원전 때리고 한전 사장 소환

권성동 "탈원전 마치 성역...누구도 비판 어려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 포럼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27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탈원전을 때렸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도 국회로 소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지난 정권 내내 우리 당은 공식적으로 여러 교섭단체 대표를 통해 탈원전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며 "우리나라는 사실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한다. 그렇기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 늘리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 조건에 맞지 않게 급격하게 바꾸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것을 전환하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라며 "전문 인력은 빠져나가고 대학에서 인력 양성이 안 된다. 대학에 지원자 없을 정도로 원자력공학과 충원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마치 성역과 같았다"며 "누구든 이 탈원전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전이 에너지원인 원전 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비율을 높였다"며 "그러니 가스값과 석탄값이 올라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도 문 정권에서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며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한다"며 "이 부분에서 좀 더 공부하기 위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모셔서 강의를 듣게 됐다. 잘 들어보고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탈원전 문제점과 전기요금을 왜 인상했는지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앞서 의원들 관심이 많은 주제인 점을 감안해 사전 질문을 접수하기도 했다.

주 교수가 공개한 '탈원전 5년의 손실과 원자력 정상화 선결 과제' 발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떠안은 적자액은 총 11조원에 달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계속운전 운영허가 갱신 제도 개선 △원전 수출 다변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추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