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주 52시간' 정책 혼선에...野 "반드시 책임 물어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하루 만에 번복

윤석열 대통령이 6ㆍ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격려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국기문란인가"라며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에 노동계가 반발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 봤다"며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하고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 검토 등을 거론했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자 혼선이 발생했다. 당장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대변인은 "어제 발표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며 "어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국민은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하는 것이냐며 불안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동부 장관이 말한 게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마치 언론에서 최종안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나오자 "보고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