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Pick] "금융권 이자놀이 안 돼"...대통령·금감원장 이어 與까지 '강력 경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의 이른바 '이자 장사'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경고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부담이 늘어나자 금융권에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차이)' 이익 최소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 부채는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시중은행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면서 은행권에 '고통 분담 노력'을 촉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이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가격 조정으로 과도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를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은행에 과태료나 업무정지와 같은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부·여당 측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신호탄으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현 정부가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배경에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가 도를 넘었고, 금리 조정에 나설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역대 최대치인 9조원에 육박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