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입법전쟁] Y노믹스 감세 핵심 축···巨野 못 넘을 땐 후퇴 불가피

법인세 인하·종부세 개편 등 법 개정 필요

민주당 과반인 169석으로 여야 합치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여야 협치 행보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앞서 실현 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주요 감세 정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尹 정부 '법인세 25→22%'···野 "MB 시즌2"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올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경제 위기가 확산하자 감세와 함께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낙수효과'를 염두에 뒀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다. 대부분 정책들이 법을 개정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당장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21일째 지연되고 있다. 국회 공백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야당 설득 작업이 남는다. 민주당은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이명박(MB) 정부 시즌2에 해당하는 부자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보유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정책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與 정책의총 앞세워 野 압박하지만···원 구성 3주째 공회전

문제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개편 등 체감 효과가 큰 감세 정책들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인상한 지 5년 만에 낮추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도 문 정부 주요 세제 정책에 반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누군가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윤 정부 감세 정책은) 서민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교육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권 초기에 이렇게 대화 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 없이 주먹만 휘두르는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특히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본격화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정치권 수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 등이 '정치 보복'으로 비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추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석 300석 중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 측 동의를 얻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여야 협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민의힘 차원에선 21일과 23일에 정책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외교·안보와 가상자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선다.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에 당정이 보조를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 원 구성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일하는 여당'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