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 한동훈 앞세워 文정권 보복수사 개시…좌시 않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때 일관되게 경고했던 대로, 또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보복수사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정치 보복수사가 있었는데 (이런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며 "대응기구 만들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SBS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박 의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박 의원이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의중을 전달했다는 혐의다.

우 위원장은 "현재 몽골 출장 중인 박 의원은 이 보도를 보고 출장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하겠다고 한다"며 "(정치 보복수사)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에 대한 첨언도 잊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 인사 검증을 한다니 정말 웃긴 현실이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며 "기소권을 쥔 검사가 판결하는 판사의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반발했다.

이어 "윤 정부는 한 장관을 통해 전 정권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구도를 기획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주의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방침에 대해 "윤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국 설치는 민주화 이후 폐지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31년 만에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며 "윤 정부는 또다시 법을 무시하는 후안무치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직후 꾸려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앞서 4차례 회의를 통해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경찰국은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