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도정은 실사구시와 공명정대"...공약 실효성 'UP'

투기과열·조정대상 해제·경기도분도는 탄력받을 듯...장애물도 산적

GTX 등 교통 문제 해결, 도의회·시군지자체 협의 행정 난항 '예상'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가운데)이 엄치척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동행캠프]

경기도의 인구는 현재 14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규모이다. 그만큼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여타 지역보다 크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경기도를 이끌 수장으로 지난 2일 초박빙 승부 끝에 가까스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도시군을 형성하고 있는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이해다툼이 큰 매우 복잡다단한 특성이 있다. 지리적으로도, 산업 구조 상으로도 그렇다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해집단 간의 심한 갈등과 요구가 분출되고 있지만 조정과 해결도 결코 쉽지 않다. 도시문제는 해결의 기미 없이 난제만 쌓여 가는 것이 지금의 경기도 모습이다.
 
도백인 김 당선인은 사실상 경기도 행정의 수반이나 다름없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고 분출하는 민원의 조정과 화합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결코 녹록지 않은 위치이다. 도시, 인구, 개발, 환경, 복지문제까지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리의 수장인 셈이다.

김 당선인은 그동안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입증됐지만 거대한 규모의 경기도 행정수장으로서의 능력 보유 여부 판단은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그래도 기대 역시 높다.
 

김 당선인은 최근 며칠 간의 행보에서 단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와 공명정대의 뜻을 내비치는 등 도정 운영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혀 향후 도정의 밑그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기도 분도’와 투기지역 해제 등 민선 7기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 공약을 다수 제시한 만큼 자신만의 색깔인 김동연 표 경기도 정책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에 김 당선인이 밝힌 대표 공약을 재조명해 보고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을 짚어본다.
 

경기도 분도, 김 당선인 의지 확고...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 낼 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선기운동기간 동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동행캠프]

김 당선인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단연 경기도를 북부와 남도로 나누는 분도론 공약이다. 그동안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해묵은 공약이지만 이번만은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예견됐다.
 
6·1 지방선거 이후 벌써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 두 개의 지방정부로 개편하자는 경기분도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데다 김 당선인의 의지도 확고해 분도가 될 가능성은 역대 어느 때보다 크다. 여기에 단순한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를 설립하자는 관련 법안도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실현 기대가 점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심지어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공공연히 “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게 목표”라며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굳은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김 당선인도 역시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이 이제는 인정받아야 하며 중앙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하고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는 ‘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분위기 상으로는 그 성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난 대선에서 전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이재명 후보는 “여건이 성숙해지면”이란 단서를 달며 단계적인 분도 추진 의견을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 연설에서 “경기 남·북도로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차기 경기도지사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관공서 이전은 물론 민간기업 유치가 핵심이다”라며 분도에 반대했다.
 
이 전 지사는 재임 당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현실 여건상 분도가 만만찮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사실상 경기도의 재정을 남부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 금액이 북부지역 지원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가 탄생한다 해도 정부의 특단의 지원 없이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김 당선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 공약...큰 ‘호응’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동행캠프]

이와 함께 김 당선인의 공약 중 도민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받은 공약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 불합리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자 도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김 당선인은 지난 5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지난 정부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다. 이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인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심각한 걸림돌이 됐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효율이 떨어지고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 공급까지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정 구역만 쌓이는 상황에 대해 경기도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김포와 동두천, 안산, 파주를 비롯해 용인, 수원 등 10곳이 넘는 지자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반발해 왔다.
 
따라서 김 당선인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 논의 없이 경기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이들 부동산 규제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TX 등 교통문제 해결은 영원한 숙제...도민 이목은 항상 ‘집중’

김동인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전통시장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동행캠프]

김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교통문제 해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김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가 GTX 공약을 파기했다고 공세를 편 만큼 국토교통부의 GTX 정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는 7월에 나올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이 김 당선인을 맞은 경기도 교통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은 교통문제 해결 공약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하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버스·택시 운행 확대 △GTX 연장 신설 등의 약속했다. 
 
이들 공약 중 김 당선인의 핵심은 GTX 확대로 현 정부의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 검토'라고 국정과제에 명시한 데 대해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주요 공격 수단으로 GTX를 활용했다.
 
김 당선인은 이런 면에서 현 정부의 국토부가 낼 GTX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며 조만간 나올 GTX 정책이 김 당선인과 현 정부의 세부노선 공약 일부가 달라 경우에 따라선 심한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김 당선인의 특별한 집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짐작된다.
 

경기도의회와 도내 시군 단체장 간의 협치와 협력 행정 ‘필요’ 지적

김동인 경기도지사 당선인(가운데)이 지난 2일 당선 확정 발표 직후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동행캠프]

공약 실현과는 별도로 김 당선인에게는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며 사실 마주한 현실도 만만치 않다. 김 당선인의 정책공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도의회의 구성은 그야말로 팽팽한 대결구도이기 때문에 김 당선인에게는 꼭 넘어서야 할 큰 산임에 틀림없다.
 
현재 도의원 당선인은 78대78로 정확하게 여야 동수이다. 이 점이 안정적이고 원만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선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 여기에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내 31시군 중 국민의힘이 22곳을 차지한 상태로 김 당선인의 경우 도의회와 31개 기초지자체로부터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의 한 당선자는 “이처럼 의석수가 정확히 같은 비율로 나뉘게 된 것은 일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다”라며 “확실히 양당 간 갈등과 대립이 심할 그것으로 예상하고 내달 12일에 예정된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부터 각자 어떻게 전략을 펼칠지 물밑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7일 국민의힘 도당을 전격 방문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지난 남경필 전 지사 때는 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연정을 구성하고 정무부지사를 야당 몫으로 양보하는 등 협치를 정당화한 적도 있어 이번에도 이런 방식이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는 정치는 소용없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경기 도정에 담고 싶다”고 말해 앞으로의 경기도 도정의 향방을 암시하고 있어 도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