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바이든, 오산 공군기지 안착...첫 일정은 삼성 평택공장 방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어 전용 헬기로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평택캠퍼스)으로 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택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는다. 양 정상은 삼성전자가 준비한 3나노 웨이퍼에 사인한 후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공장 내부와 3라인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함께 경제안보 동맹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오전에는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동맹 복원'과 '포괄적 동맹 강화' 등의 성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저녁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이 열린다. 10대 그룹 총수 등을 포함해 정계 및 경제계 인사, 문화·스포츠계 인사 등 약 50명과 미국 측 순방단 30명이 참석한다.

22일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나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약 8조9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 오산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미국 대통령의 KAOC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결합 승인 '청신호' 켜질까… 대한항공, 대미 첫 대관업무 착수

대한항공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첫 대관업무에 나섰다.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6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남겨둔 상태다.

재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분기 미국 상무부에 7만 달러(약 8900만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 로펌을 통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대관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 경쟁당국의 우선 승인의 중요도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내면 영미권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소속된 영국, 호주의 승인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방 기조에 따라가는 일본도 자연스럽게 승인으로 기울 수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내더라도 EU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EU 경쟁당국은 항공사들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몇 번의 ‘퇴짜’를 놓았다. 지난해 4월 캐나다 1위 항공사 에어캐나다는 EU 경쟁당국이 요구한 승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고 3위 에어트랜샛 인수를 자진 철회했다. 그해 스페인 1위 항공그룹인 IAG는 3위 항공사 에어유로파 인수에 나섰다가 EU 경쟁당국의 불승인에 기업결합이 좌초됐다.

중국 역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자국 항공사들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보는 중으로 알려졌지만, 미국과 EU보다는 다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환경부 "12월 1일부터 시행"

다음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이를 위한 비용과 인력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7일 격리' 유지, 4주 후 재평가···"해제하면 하루 10만명 확진" 예측

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간의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방역수칙이 오는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 이 기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격리의무 해제 시 신규 확진자가 일 10만명 수준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개 연구진 중 9개 기관에서 확진자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 코로나 19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질병관리청의 국내 발생 전망에 따르면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진자가 자율 격리에 50% 참여하면 확진자가 현재의 1.7배,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질병청-KIST 공동 분석에서도 전면 격리해제 시 6.2배, 3일 자율격리 시 2.3배 발생이 예측됐다.

중대본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 및 다른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인준안 본회의 통과…尹대통령 지명 47일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취임 당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91차 의총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했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경력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바로 상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로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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