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정부 1기 내각 90% 완성…"이젠 한덕수 인준 시간"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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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05-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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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尹정부 1기 내각 90% 완성…"이젠 한덕수 인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임명 시 협치하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지난 16일까지 다시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김 장관도 지난 11일 청문회를 마친 이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결국 두 장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넘은 데다 청문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부터 안심전환대출까지….하반기 '주담대' 냉온탕 정책 가시화

올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지원 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냉·온탕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해당사자인 차주들 역시 정부가 내놓을 정책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각자 상황에 따라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기존 2억원)인 차주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도록 하는 ‘DSR 규제 3단계’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DSR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이번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대비 40%(은행 기준)를 넘으면 안 된다.

결국 금융기관 대출 문턱은 그만큼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실수요자는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은은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전체 대출자 중 18%가량은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 한도 역시 전년 말 대비 37~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제2의 테라 사태' 또 터질라"... '스테이블코인' 규제, 국내서도 속도내나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가 폭락하며 전 세계 코인시장을 흔들자 '스테이블코인(달러 등과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두 코인의 거래량, 투자자 수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다. 이에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도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테라·루나 거래량, 투자자 수, 거래소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금액별 인원 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에 대한 현황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산한 루나 이용자는 28만명, 이들이 보유한 코인 수는 700억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현황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감독·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다 보니 (테라·루나 사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가격이나 거래 동향이라든지 숫자 현황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근거법이 없어 별도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단독] 군, 병장 월급 인상에 맞춰 간부 급여 인상 추진

군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간부 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들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월급 역전' 현상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장 월급 인상이 간부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내년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간부 급여도 함께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1호봉 기준 소위 월급은 174만원, 하사는 169만원 정도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소위와 하사 월급은 병장에게 역전당한다.

군 관계자는 “간부 급여 인상 추진 계획은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병사보다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긴 복무 기간, 높은 업무량, 큰 책임감을 감당할 간부 지원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간부 급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간부 급여 체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같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최소 800억 날렸다"⋯경찰, 바디프랜드 前임원 '기술 중국 유출' 의혹 수사

안마기기 제조사인 ㈜바디프랜드의 전직 고위 임원 김모씨가 핵심 기술 정보를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넘겨졌다. 

16일 사정기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바디프랜드 전직 임원 김모씨의 기술 해외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모씨가 바디프랜드의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아 넘긴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디자인 전문기업 총괄이사 출신인 김모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바디프랜드에 근무했다. 바디프랜드 재직 당시 김모씨는 디자인부터 회사의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며 바디프랜드를 업계 선두 자리에 올린 인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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